폐지 주우려다 실수로 외제차 긁은 장애 노인은 벌금 3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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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우려다 실수로 외제차 긁은 장애 노인은 벌금 3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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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줍던 노인이 리어카로 주차된 외제차를 긁었다가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천원 단위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제력이 부족한 점과,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A씨의 부주의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종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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